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의미라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듯 하네요. 

제 블로그도 당연히 많은 부분 현행관련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네요. 저작권법이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서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저작권자로부터 항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작권이라는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저작자의 물질재산에 손해가 되는 사안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 되는듯 합니다. 그래서 잊혀진 노래들에 대한 복원 혹은 복기 (?) 는 저작권을 가진 분들이 물질재산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지요 (물론 창작하신 분들의 소중한 지적재산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공을들여 편곡하고, 연주하고, 정성껏 노래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적재산권침해는 맞기 때문에 권고가 들어오면 당장 내려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할것이구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 작업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워낙 오래된 노래만을 부르기 때문에 아직 삭제권고는 없었네요. 그럴 능력은 없지만, 만약 요즘 유행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불러 올렸다면 즉각 항의나 고소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에도 이야기했듯, 저작권침해의 기준이 바뀐건 아니므로 사실은 지금도 예전에도 저작권 침해는 맞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헤비업로더에 대하여 인터넷의 게시판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처럼 개별사안에 대한 침해에는 고소고발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전 지금처럼 이 작업은 계속 해나갈 겁니다. 

다음의 내용은 "문화관광부 제공 인터넷상 전송관련 질의 응답 사례"에서 따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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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링크시킨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됩니까?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직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프레이밍 링크나 딥 링크, 임베디드 링크(대부분의 스트리밍 링크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게시판 목록에서 글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판 페이지 내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것)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쓰기 위해 임베디드 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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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의 해설에 따르면, 예전처럼 해당페이지를 열면 노래가 나오는 방식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것 같네요. 물론, 이 경우도 저작권자가 항의를 해올경우에만 해당합니다만.... 그래서 우선 음악을 유튜브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너무 곡이 많아 일부만이 옮겨졌습니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고...... 유튜브동영상을 해당글의 속에서 자동으로 플레이되도록 하는 임베디드링크 방식은 문제가 되므로, 불편하지만 클릭하면 유튜브로 옮겨가서 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이전하는데는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한곡을 비디오 인코딩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스크린샷을 따와서 글을 고쳐 다시 올리는 작업을 거치는데, 한곡당 시간이 한참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이전이 되지 않은 예전 녹음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공개로 전환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7월 23일을 기하여 모든 음악페이지에 대하여 비공개로 전환하고 추이를 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좀 살떨려서리...... 지금보다 도 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요즘은 노래보다 글을 많이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랍니다. 일단은 노래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읽을거리는 있기에......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나, 사실 제 블로그 방문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글보다는 노래 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조용히나마 제 음악을 지지해주시는분들이 많다는 말이겠지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만큼 옛노래를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곡들이 다른곳에서는 잘 듣기 어렵다는 의미일테지만, 암튼..... 그래서, 아마도 음악페이지를 닫으면 방문객이 격감할것 같다는 걱정이.......혹은 오셨다가 "없는 페이지" 라는 글만 보시게 되겠기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다.

추이를 보아가며 공개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잠시동안의 시간이겠지만,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21일 

Byung's Cover Music Studio 쥔장 드림.